​[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중소상인단체들이 단합을 약속했다. 수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지난 2016년 민중당 김종훈 의원(울산동구)이 대표발의 한 유통법 개정안은 복합쇼핑몰·백화점·면세점 의무 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등을 골자로 한다.2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 중소상인단체 13곳은 최근 의기투합해 '한국중소상인총연맹(이하 연맹)'을 결성했다.중소상인 단체 13곳이 한국중소상인총연맹을 결성했다. 사진은 지난달 말 새로 개장한 롯데몰 수지점. (사진=신민경 기자)연맹은 전날 오후 2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각 정당에 유통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연맹은 이날 "유통 대기업들은 현행 유통법의 빈틈을 노린 채 복합쇼핑몰과 가맹점 형태의 PB(자체 브랜드)상품 매장 등의 신종업태로 중소상인들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번 정기국회 때 유통법 입법 촉구 대회를 열고 11월 중엔 전국 중소상인이 모여 총궐기 상경투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유통업 종사자들이 한 데 뭉친 건, 유통법 개정안이 3년여간 표류 상태에 머물고 있는 데다 자칫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수도 있단 위기감때문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가 들어선 뒤 유통법 개정과 관련해 총 41건의 법안이 발의됐고, 이 중 40개가 계류된 상태다.앞서 2018년 9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유통법 개정안 통과를 '정기국회 10대 우선 입법과제'로 꼽기도 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소위 안건에서조차 잇달아 누락되며 현재까지도 국회 상임위원회의 문지방을 넘지 못하는 실정이다.중소상인들이 대형 유통사와 충돌하는 지점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연중무휴인 복합쇼핑몰과 면세점의 종사자들을 위해 법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것이 옳은 지에 대한 것이다. 현행 유통법의 규제 내용은 대형마트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최근 신규 출점이 가파르게 증가했던 복합쇼핑몰 등은 제도권 밖에 있다. 때문에 대형마트 직원들이 월 2회 휴일을 보장 받는 것처럼 복합쇼핑몰 입점 상인들과 노동자들에게도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단 주장이 나온다. 유통 환경이 급변한 만큼 법도 추세를 반영해야 한단 의미다.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2항.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는 법안의 규제 범위와 대상을 강화해야 한단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롯데와 CJ, 신세계 등 대형 유통사들이 복합쇼핑몰의 공격적인 출점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지역상권을 잠식하는 행보로 볼 것인가가 또 하나의 쟁점이다. 지난 2013년 3월 대형마트와 백화점, 전통시장 등 모든 유통업계가 몸 담은 유통산업연합회가 출범했다. 이들은 단체의 지향점을 '상생협력'으로 삼고, 업계 분쟁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당시 유통사들은 전통시장 등 중소 유통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신규 출점을 자제키로 했다.다만 지난 1년의 행보를 미뤄볼 때 상생협력의 약속은 잘 지켜지지 않은 듯하다. 체인스토어협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복합쇼핑몰의 점포수는 72곳이었다. 반면 지난해에는 139곳의 출점을 기록하며 93%의 증가율을 보였다. 연맹은 "복합쇼핑몰의 무분별한 출점을 막도록 법제화해 자영업 시장에 살 길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중소상인단체들이 연맹을 결성한 것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밥그릇을 챙겨야 하는 종사자들이 꾈 자구책으로는 최선책"이란 분석이 나오는 상황이다.한국중소상인총연맹은 전날 오후2시30분 서울 여의도동의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신민경 기자)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유통법을 둘러싼 쟁점들은 뚜렷하게 시비를 가리기 어려워 관련 통계자료 구비가 어렵고 왜곡된 데이터들도 많을 것"이라면서 "사실상 유통업계와 중소상인과 종사자들의 싸움은 '계란으로 바위 치기' 격이다"고 했다. 법 개정안을 노동자 주도로 공론화하기 어려운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법안의 통과를 위해선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선 유통사 소속 노동자와 중소자영업자들의 단합이 최선이라는 게 이 연구위원의 설명이다.심건섭 법무법인 트리니티 공정거래 전문변호사는 "복합쇼핑몰의 광폭 출점 행보를 제도로 막고 연중무휴로 일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불완전한 교대 근무를 하게 하는 대신 정기적인 날짜에 의무적으로 쉴 수 있게끔 해줄 필요가 있다"면서 "연맹의 결성으로 목소리가 커진 만큼 기폭제로 작용할 듯하다"고 밝혔다.일부에서는 양쪽이 공생하려면 시장 선택권을 쥔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를 촉구해야 한단 얘기도 나온다. 박영기 한국노무사회 회장은 디지털투데이에 "'의무휴업일을 보장해달라'는 노동자들과 '복합몰 출점을 제한하라'는 상인들의 주장은 일리 있으나 업계에게 이 사안들을 법적으로 강요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면서 "대신 소비자들이 노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시장에서 약자가 된 영세업체들의 제품에 관심을 기울이는 등 '착한 소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민경 기자 epik@d-today.co.kr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법무법인 트리니티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동부익스프레스가 수급사업자에게 운송 업무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2,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동부익스프레스는 원재료 및 생산품 운송 업무를 위탁한 수급사업자와 거래하던 중 지난 2016년 3월 위탁내용 중 운용 장비 대수와 운용 인원수를 변경하고 이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변경했음에도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한 이후인 2016년 10월 13일에서야 변경 계약서를 발급하였고, 2017년 4월에도 운용 장비 대수, 운영 인원 수 및 하도급 대금을 다시 변경했음에도 변경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하도급 거래를 행하는 원사업자는 수급 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용역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위탁한 목적물의 내용‧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하도급 대금 등이 기재된 계약서면을 수급 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특히 원사업자는 계약 금액 변경, 설계 변경 등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수급사업자가 변경 위탁에 따른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변경 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하는데, ㈜동부익스프레스는 이러한 하도급법상의 서면 발급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수 건의 서면미교부나 지연교부에 대하여 거액의 과징금까지 부과된 것은 다소 이례적인데, 위 사건에서 신고인을 대리하여 처벌을 이끌어 낸 법무법인 트리니티의 심건섭 변호사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서면 미발급이나 지연발급에 대해서도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단순 시정명령에 그치지 않고 과징금까지 적극적으로 부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위 사건은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흐름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하도급거래 개시 단계는 물론 이행 단계에서도 설계변경 등 계약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부분의 이행 착수 전 변경계약서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등 하도급법에 따른 징벌적 3배 배상 사유의 경우 최소한 과실상계는 하지 않는 경우 많아 하도급법에는 수급사업자의 강력한 보호를 위해서 하도급대금 부당결정,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부당위탁취소 및 수령거부 등 일부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일종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선제적으로 도입되어 시행 중에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만으로는 수급사업자의 보호와 법 위반 방지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원사업자에게 무거운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사건 수를 줄이고 수급사업자의 경제적 피해에 대한 종국적인 구제 차원에서 수급사업자의 민사손해배상 청구, 특히 3배 배상 청구를 장려하는 입장이다.아직 위 3배 배상 제도가 하도급법에 도입된 지 오래 되지 않았고 관련 사건들도 충분히 축적되지는 않아 실무나 하급심에서 3배 배상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는 못하다. 또한 판사들도 아직 민사상의 손해배상 제도에 익숙해 이를 넘어서는 손해액 배상을 명하는데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그런데 최근 하급심에서 선고되는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하도급법상 3배 배상 제도에 따라 실손해액 이상의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흔치 않으나 적어도 실제 손해액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민사소송에서 인정되는 손해액 이상의 배상을 명하는 결과가 이루어지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즉 대부분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는 채권자의 일부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액에 대하여 일정 비율 과실상계를 하여 배상을 명하게 되는데, 최근 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사건에서 실손해액 이상의 배상을 명하지는 않으면서도 반대로 과실상계도 하지 않는 경향이 확인된 것이다. 이는 법원 입장에서 실손해액 이상의 징벌적 배상을 명하는 것은 부담이 있으니 대신 민사소송에서 보편화되어 있는 과실상계를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실상 일반적인 민사배상 청구소송과 달리 하도급법 위반 사건에서 실질적으로 더 많은 손해액의 배상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따라서 하도급거래를 하는 모든 기업은 이러한 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의 흐름을 잘 읽고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사진제공=법무법인 트리니티]  스페셜경제 / 박숙자 기자 speconomy@speconomy.com   [저작권자ⓒ 스페셜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