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actice Area -2
Private Wealth Law
가족재산법무
트리니티의 가족재산법무 서비스는, 기업가, 자산가들 및 그 가족의 상황과 니즈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다양한 경험, 그리고 깊이있는 연구가 결합된 차원높은 프리미엄 법률서비스입니다
상속 | INHERITANCE
개인과 가족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안전하게 후대에 승계시키기 위한 최선의 전략을 마련하고, 상속증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상속플랜을 설계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상속분쟁해결,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과세 이슈까지 상속증여와 관련한 모든 문제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특히 김상훈 대표변호사는 세계적인 로펌 평가기관인 영국 Chambers&Partners에서 Private Wealth Law(개인자산법무) 분야 Band1(최우수등급)에 선정될 만큼 이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상속회복청구
-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 유류분반환청구
- 유언무효/증여무효 확인소송
- 국제상속 및 증여
- 유언장 작성, 유언대용신탁계약서 작성
- 한정승인/포기신청
- 가업승계
- 상속/증여계획(Estate planning)
- 상속/증여관련 세무조사 대응
- 상속/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 N그룹의 800억원 상당 주식에 관하여 N그룹 회장님이 남긴 유언장의 무효확인소송에서 회장님의 아내와 재단법인을 대리하여 유언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냄.
- H은행이 수탁자가 되어 체결한 유언대용신탁(living trust)의 무효확인소송에서 H은행을 대리하여 신탁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냄. 이 판결은 유언대용신탁에 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케이스임.
- 유언대용신탁에 맡긴 재산은 유류분반환대상이 아니라는 최초의 판결을 받아냄(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으며, 상대방이 상고를 포기하여 확정됨).
- 미국 시민권자인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남긴 500억원 규모의 한국 내 재산에 관해 한국인 자녀와 미국 시민권자 자녀 간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반환소송이 발생하여 미국시민권자 자녀를 대리하여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종결 후에 부동산등기, 상속세, 금융자산의 해외송금까지 원스탑으로 처리
- 미국 영주권자인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모든 재산(한국 및 미국)을 미국 거주 자녀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한 사건에서, 한국 거주 자녀를 대리한 유류분소송
- N호텔의 경영권과 소유권에 관하여 N호텔 회장이 남긴 유언장의 무효확인소송
- 미국 시민권자의 한국 내 재산상속에 관한 자문
- D제약사, T건설사 등의 가업승계 자문.
- 한국인이 하와이에 소유하고 있는 600억원 상당의 호텔을 한국인 자녀들에게 증여/상속하는 업무 수행.
- L그룹의 경영권승계와 관련된 분쟁에서 상속과 유언에 관한 자문
- 남녀 불문하고 상속인 중 최연장자녀가 1순위 제사주재자라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을 이끌어냄. 여자도 제사주재자가 되어 제사용재산을 단독 상속할 수 있게 된 판결임.
- 상조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유족의 고유재산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파기 환송 판결을 받아냄. 이 판결은 상조금의 법적 성격을 규명한 최초의 케이스임.
신탁 | TRUST
우리나라에서 신탁은 지금까지 건설·부동산 및 금융산업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2011년 신탁법의 전면 개정으로, 새로운 재산승계수단으로 신탁의 활용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법무법인 트리니티에서는 의뢰인의 상황과 니즈(needs)를 진단하고, 유언대용신탁 등 상속신탁제도를 활용하여 최적의 사후설계방안을 제시하여 드립니다. 나아가, 상속신탁의 설정, 운용 및 종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세자문 및 쟁송업무도 함께 처리합니다.
- 부동산신탁업무
- 상속신탁업무(유언대용신탁/수익자연속신탁)
- 후견신탁업무
- 공익신탁업무
- 신탁 관련 조세자문 및 쟁송 업무
- 유언대용신탁 무효확인소송(유언대용신탁에 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판결)
- 유언대용신탁에 맡긴 재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소송(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에 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판결)
- 유언대용신탁에 맡긴 재산을 수탁자가 처분하여 그 대금을 사후수익자에게 교부한 사안에서 사후수익자에 대한 취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
- 하나은행의 각종 신탁상품개발 관련 자문
-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다수 신탁회사들에 대한 신탁 관련 자문, 신탁계약서 작성 및 검토업무, 임직원들에 대한 신탁교육
- 중국인 자산가들의 한국 부동산신탁 관련 자문
-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가 미국에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신탁 자문
-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에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유언대용신탁 자문
가사분쟁 | FAMILY DISPUTES
가사분쟁은 가족 간의 분쟁이기 때문에 단순한 재산 문제로 국한되지 않으며, 상당한 정신적인 갈등과 피로감을 수반합니다. 가족간의 분쟁으로 심신이 지친 고객들을 위하여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고객을 리드해가는 카운슬러이자 동반자로서 고객과 함께 가고자 합니다.
-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 혼인무효/취소청구
- 양육비/부양료청구
-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소송
- 국제가사사건
-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 성년·한정·임의·특정후견개시심판 청구사건 및 후견계약서 작성
- 인지청구사건
- 입양/파양 사건
- H그룹 대표이사를 상대로 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청구
- 미국시민권자인 남편과 한국국적자인 아내 사이의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 한국국적자인 남편과 일본국적자인 아내 사이의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 탤런트 C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 외국인 양부모의 한국인 양자 입양 사건
- S화학 회장 성년후견 사건
- S산업 대표이사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분할 사건
- P주식회사 회장의 이혼과 상속을 둘러싼 가족간 분쟁 해결 자문
보험 | INSURANCE
최근의 보험상품은 가장의 사망시 유가족의 생활안정을 대비하는 전통적인 기능에 한정되지 않고, 상속재원 마련기능, 절세기능, 경영인들의 퇴직금 마련 기능까지 그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트리니티에서는 기존의 강점 분야인 상속, 신탁제도 뿐 아니라 이러한 보험제도를 활용하여 다양한 상속설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편 고객은 보험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자산의 증식을 기대하지만, 보험가입 과정에서 상품의 내용이 잘못 설명되거나, 지급될 것으로 기대했던 보험금이 부당하게 지급되지 않아 다수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트리니티는 보험사 법무팀 출신 변호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시함으로써 고객의 이익을 지켜드립니다. 나아가, 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사 등 보험업계 참여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에 대해 실무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보험제도를 활용한 상속증여설계
- 보험 불완전 판매 손해배상 청구소송
- 자살재해사망보험금 등 각종 보험금 청구소송
- 설계사와 대리점의 수수료 환수대응
- 보험계약 무효 확인소송
- 모집자격정지, 모집자격미부여(Code Blocking) 사건
- 금융감독원 검사 대응
- 자살한 유력 정치인의 상속인들이 제기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소송
- 단기간 다수 보험계약을 체결후 경영악화로 자살한 사업가에 대하여 국내10개 보험사가 보험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건
- 자산승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영인 가문을 상대로 한 다수의 보험계약 불완전 판매행위에 대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약관에 반하는 수익자 변경으로 인한 상속인간 연금보험금 분쟁사건
- 대리점으로 이동한 보험사 전속설계사들에 대한 보험사의 모집자격미부여(Code Blocking) 및 수수료 미지급 사건
- 경계성 종양에 대한 암보험금 청구소송
- S생명보험사에 대한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대응
- 보험대리점간 합병을 통한 전속대리점의 비전속대리점 전환 업무
- 국내 중견기업 종업원들을 피보험자로 한 단체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수년간 지급된 보험료를 반환받은 사건
조세 | TAX
트리니티 조세부문은 국세청 및 대형 로펌에서 조세업무 경력을 탄탄하게 쌓은 전문가로 구성되어 상호 유기적인 협조 하에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각종 투자사업, 무역거래 등 기업경영활동과 관련한 조세자문 및 조세쟁송,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국제조세 관련 서비스를 비롯하여, 특히 기업 오너와 자산가들 및 그 가족의 자산에 대한 상속, 증여와 관련한 세무 이슈에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의 합법적 절세 방안 마련(tax planning), 상속세 및 증여세 세무조사 대응, 주식이동‧자금출처 등 세무조사 대응, 기업 세무조사 대응, 국세청‧기획재정부 유권해석 획득, 조세 불복(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과 조세 소송 등 종합적인 조세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가업승계 tax planning
- 세무조사 대응(상속세 및 증여세, 법인세, 소득세, 국제조세 등)
- 투자사업, 무역거래, 자산양수도, 자본거래 등 기업경영활동 관련 조세자문
- 국제거래관계 관련 조세자문
- 조세범칙조사 대응
- 조세 불복 및 취소 소송 대리
- 해외금융계좌신고 및 과태료 불복 대리, 현금영수증 과태료 불복 대리
- 주식이동, 자금출처 세무조사 대응
- 유권해석 획득인 및 법인 세무조정 대리
- 언론사 사주 등 상속세, 증여세, 자금출처 세무조사 성공적 대응
- D그룹 오너 상속세 신고 대리
- S그룹 계열사, P그룹 계열사, H그룹 계열사, H 부동산 시행사 등 세무조사 성공적 대응
- H건설, D산업, K은행, H사, D중공업, D코리아, S상선 등 조세 불복 승소
- 론스타펀드 경정거부처분, 고정사업장 과세처분 취소,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