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트리니티 변호사 (2023-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소속변호사 (2014-2023)
육군법무관 (2011-2014)
학력
미국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LL.M., 2020)
사법연수원 제40기 수료 (2011)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2007)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09)
자격/활동
대한변호사협회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 등록(2023)
한국 변호사 자격 취득 (2011)
주요 업무 사례
기업결합
누진다초점렌즈 1위 사업자인 A사가 단초점렌즈 2위 사업자 AB사를 인수하는 건에서 A사 측을 대리하여 기업결합에 위법사항이 없다는 취지의 승인 통지 수령
F사의 딜라이브 서초방송 물적분할 및 주식인수에 대한 기업결합 임의적 사전심사 승인
G사(신고회사)가 GA사로부터 고형연료 보일러 설비 일체를 양수하고자 하는 사건에서 G사를 대리하여 단기간 내에 공정위로부터 기업결합에 위법사항이 없다는 취지의 통지 수령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 간 합작법인 설립 관련 기업결합 신고 업무 수행(승인 취지 통지 수령)
기업집단 규제 및 경제력 집중억제 제도
건설사인 B사가 BA사 등 퇴직 임직원이 운영하는 시행사에게 자금대여, 채무보증을 한 것이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정위 조사 단계에서 B사를 대리하여 무혐의 처리
S사와 계열회사 간 ERP 구축 용역거래에 대한 부당한 지원행위 관련 공정위 조사 시 S사를 대리하여 무혐의 처리
자산운용사인 C사와 계열보험사인 CA사간 퇴직연금거래의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규정 위반 건에서, C사를 대리하여 과태료 감면(경고)
자산운용사인 H사를 대리하여 HA소속 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공정위 조사에 대응(고발 면제, 과징금 감경)
공시대상기업집단 I그룹의 소속회사 IA사에 대한 계열제외 요청 건에 대해 IB사를 대리(승인)
방문판매법
다단계판매사인 D사가 휴대폰단말기와 이동통신서비스를 결합판매한 행위 등에 대하여 공정위가 과징금처분 등을 하고 D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D사를 대리(일부승소)
J사의 정수기 등 렌탈 방문판매사업 추진 관련 자문
건설, 문화재
숭례문 단청 부실 공사로 인한 충청남도지사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1, 2, 3심에서 시공사인 E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이후 본 판결을 기초로 관련 사건 모두 전부 승소]
공동행위
자동차배출가스저감장치 제조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대응(무혐의)
K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건(심의절차종료)
L사의 에너지시설 설치공사 입찰 관련 공정위 조사 대응(과징금 감경)
크롤러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M사를 대리(형사 고발 면제)
물류 기업 N사의 선박블록, 코일류 등 중량물 운송 용역 발주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대응(자진신고 감면신청 및 추가감면신청 업무 수행)
가락도매시장 내 청과법인들의 위탁수수료에 대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대응
제지사 O의 고지구매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대응
건설자재 기업 T사의 PHC파일 판매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건에 대하여 T사를 대리하여 공정위 조사 및 행정소송 수행
주요 대기업 대리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소송 다수 수행
불공정거래행위
P사가 대리점인 PA사에 갱신거절 통지 후 PA사가 계약효력유지가처분을 제기한 건에서 P사를 대리하여 승소(신청기각)
Q사의 거래거절행위 등에 대한 건(무혐의·심의절차 종료)
용역 입찰에서 탈락한 R사가 발주사인 RA사를 상대로 기타의 거래거절 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RA사를 대리하여 승소(청구기각)
하도급법위반
설계업자인 UA사가 건설사 U사를 상대로 제기한 하도급법 위반 신고 건에 대하여 U사를 대리하여 심사절차종료 처리
V사에 대한 공정위의 하도급법 위반 조사 시 V사를 대리하여 무혐의 처리
표시광고법 위반
WA사의 인터넷 블로그를 이용한 표시광고에 대하여, W사를 대리하여 공정위 신고, 일부 혐의에 대한 경고 처리
컴플라이언스(준법) 실사
주요 대기업들 및 그 계열회사들에 대한 공정거래 관련 컴플라이언스 실사 업무 다수 수행
상생협력법, 생계형적합업종법 관련
X사 등 보험사들에 대한 상생협력법 위반 중소벤처기업부 조사 대응
Y사에 대한 동반성장위원회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절차 대응
주요 저서
대규모유통업법 이론과 실무 개정판 (공저, 박영사, 2017)
주요 강의 경력
풀무원 하도급, 상생협력법, 기술자료 관련 교육(2022)
롯데케미칼 부당한 공동행위 교육(2022)